법령 디자인보호법 제3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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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디자인보호법 제3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승운 1 테헤란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1 이수학 1 정상태 1 홍승재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497, 2023. 7. 20.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디자인보호법제36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디자인보호법 의장법

2.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후10012 판결
  [권리범위확인(디)][미간행]
   권리범위확인
   디자인보호법

3.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후10473 판결
  [권리범위확인(디)][공2023상,625]
   권리범위확인
   디자인보호법

2021년

4. 특허법원 2021. 7. 15. 선고 2020허5351 판결
  [등록무효(디)]
   등록무효
   디자인보호법

5. 특허법원 2021. 5. 7. 선고 2020허5412 판결
  [권리범위확인(디)][미간행]
   권리범위확인
   디자인보호법

2017년

6. 특허법원 2017. 8. 11. 선고 2017허905 판결
  [등록무효(디)] 확정[각공2017하,649]
   등록무효
   디자인보호법

7.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후1341 판결
  [등록무효(디)][공2017상,403]
   등록무효
   디자인보호법